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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온라인 게임에 세율 28% 부과한다

인도 정부가 자국 내에서 15억 달러 시장 규모를 가진 온라인 게임에 대해 세금 28%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크리켓 같은 실제 스포츠 경기 티켓이 인상될 수 있다.

인도에선 국민 스포츠인 크리켓 등을 소재로 한 실제 돈을 베팅하고 노는 판타지 스포츠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인기가 높은 크리켓팀이 판타지 스포츠 개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게임 앱이 중독을 일으키거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올초 인도 정부는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을 단속하기 위해 IT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게임업계에 자발적인 규제 기관 설립을 명령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 온라인 게임은 스킬 베이스 게임이라고 주장하며 규제에서 벗어났다. 이에 대해 7월 인도 정부 재무부 장관이 중심이 된 평의회 GST가 온라인 게임, 카지노, 경마에 대해 세금 285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GST는 스킬을 겨루는 게임과 운을 겨루는 게임을 구별해선 안 된다고 해서 스킬 베이스 게임이라는 규제에서 벗어난 온라인 게임에 대해 고액 세금을 부과한다. 또 GST 측은 온라인 게임 전체에 대한 고액 과세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 끝에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게임은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를 위한 인터넷 비즈니스 중 하나로 투자사인 타이거글로벌과 알파웨이브블로벌이 자금을 지원하는 평가액 80억 달러, 드림스포츠와 세콰이어인디아가 지원하는 모바일 프리미어 리그(Mobile Premier League)는 2개사가 함께 수십억 달러 자금 조달에 성공하고 있다.

인도에서 인기 높은 판타지 스포츠(Mobile Premier League, Gameskraft, Paytm First Games, Zupee, Nazara, Rush)에서 활약하는 플레이어를 대표하는 업계 단체인 인도게임연맹 측은 위헌이라며 불합리하고 끔찍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결정은 인도 게임 업계 전체를 소멸시켜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고용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도 게임 앱 개발 기업 측은 28% 세율 도입은 게임 업계에 중대한 과제를 가져올 것이라며 세금 부담 증가는 기업 현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하고 과세 부담을 실제 스포츠 티켓을 인상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덧붙여 인도에선 온라인 게임 수익이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실제 돈을 이용한 베팅이 가능한 게임에 의한 것이다. 인도 정부 측은 GST가 인도 IT기관과 연계해 온라인 게임 분야 책정을 진행한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는 MeitY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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