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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소위원회 “트위터에 과다 제출 요구 FTC, 규제 당국의 괴롭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트위터 CEO인 일론 머스크의 내부 메시지와 트위터 블루에 관한 정보, 트위터 기록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저널리스트 이름 등 다수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기관 권한 남용을 조사하는 걸 목적으로 하원사법위원회에 설립된 정부의 무기화에 관한 특별소위원회는 규제 당국에 의한 민간 기업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 짐 조던 의원이 의장을 맡은 무기화 소위원회는 3월 7일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 리나 칸이 이끄는 FTC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지 불과 3개월 만에 10개 이상 요청서를 트위터에 보내 350건 이상 요청을 해왔다는 것.

트위터가 FTC로부터 공개를 요구받은 자료 중에는 트위터 사내 기록에 액세스를 허가한 저널리스트 신원,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인수한 날 이후 그에 관한 모든 사내 커뮤니케이션, 트위터가 오피스 기기를 매각한 것 등 다양한 정보 등이다. 보고서는 예를 들어 FTC가 트위터에 관여하고 있는 저널리스트 신원을 알아야 할 논리적 이유는 없다고 지적하고 FTC가 이 자료를 트위터에 요구해온 건 당파적 동기에 근거한 괴롭힘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보고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기관을 무기화하고 진실을 억압하려고 한 부끄러운 사례라고 트윗하기도 했다.

FTC가 트위터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건 일론 머스크가 실시한 대규모 레이오프가 트위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콘텐츠 감시 능력을 해치고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지만 이런 문제를 우려한느 건 FTC 만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3월 8일 유럽연합이 일론 머스크에게 트위터 당행을 심사하는 인간 중재자와 팩트체크 담당자를 증원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위터는 인간 중재자와 AI를 조합해 유해 콘텐츠를 감시하고 있지만 경쟁 기업인 메타처럼 인간에 의한 팩트체크는 실시하고 있지 않아고 한다. 트위터는 또 커뮤니티 노트라는 기능에 자원 봉사 사회자를 사용해 SNS의 잘못된 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커뮤니티 노트는 불법 콘텐츠에 대응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트위터는 성명에서 자사는 EU 디지털 서비스법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당국과 반복적인 생산적 토론을 진행해왔다며 불법 콘텐츠를 적극 탐지하고 삭제하기 이해 계속해서 기술과 전문 스태프를 함께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커뮤니티 노트에 의해 유익하고 투명성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정보 문제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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