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정치적 갈등이 깊은 미국이 안전 우려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칩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이 자유무역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관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세계 경제 대국 자리를 두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AI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10월에는 반도체 제조 장치나 관련 물품 수출 규제에 더해 중국에 있어 반도체 개발이나 생산 지원에 대해 또 규제하는 잠정 최종 규칙 IFR을 공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일련의 규제에 대해 미국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무부 측은 미국 움직임은 기술 패권을 유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 방역 조치 남용이라고 엄격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중국반도체산업협회 CSIA는 미국 정부 움직임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것이라며 일방적 조치는 공급망에 손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13일 중국 상무부가 칩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WTO에 미국을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은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데 필요한 방법으로 WTO 틀 안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관리 조치를 남용해 반도체와 기타 제품의 정상적 국제 무역을 방해하고 있으며 세계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통상대표부 측은 중국으로부터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 협의 요구를 받은 걸 인정했다. 더구나 이미 중국에 밝혔듯 이런 목표를 좁히는 행동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며 WTO는 국가 안보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자리가 아니라며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건 특이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번 제소는 WTO 분쟁처리소위원회가 미국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WTO 협정 위반이라는 재정을 내리고 주요 알루미늄 생산국인 노르웨이 호소가 인정되고 며칠 뒤 발표됐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잘못된 해석과 결론을 강하게 거부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WTO 분쟁해결시스템은 2심제이며 소위원회에 의한 재정에 불복하면 상급위원회에 항소가 가능하지만 상급위원회는 미국 측 반발로 위원 선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기능 정지 상태에 빠졌다. 미중 관계 전문가는 상급위원회가 시작되지 않는 한 이번 제소가 법적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중국은 미국 칩 수출 규제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연구와 생산을 뒷받침하는 1,430억 달러 규모 지원 패키지에 임할 계획이다. 이 패키지는 연구 개발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액 공제 형태를 취한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