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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천연가스‧원자력 그린 에너지로…

천연가스와 원자력에 대한 발전을 기후 친화적인 그린 에너지로 간주하는 유럽연합 규제안을 유럽의회가 지지했다. 이 규제안은 2023년경까지 법제화가 진행된다.

유럽연합은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55% 삭감하고 배출량 중 흡수량과 제거량을 뺀 합계를 실질 제로로 하는 넷제로를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기업 경제 활동이 지구 환경에 있어 지속 가능할지 어떨지를 판정해 글ㄴ 투자를 촉구하는 EU 독자 구조인 EU 택소노미(EU taxonomy)를 책정했다. 기업에게는 EU 택소노미에 적합한 경제 활동 비율을 산출, 공개할 걸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참고로 투자자에게 그린 투자를 실시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지난 2월 유럽위원회는 이 구조에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포함하는 규제안을 책정했다. 2가지 발전 방법은 EU 기후 환경 목표에 따라 석탄을 포함한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현상에서 기후에 중립적 미래로의 이행을 촉구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천연가스와 원자력에 의한 발전을 EU 택소노미에 추가해 양자에 대한 투자 활동을 촉구하려 한다. 하지만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그린 에너지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선 의원이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고 일부 단체는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2022년 7월 6일 유럽의회는 규제안을 거부하는 동의를 반대 다수로 부결했다. 투표에는 유럽 의회 의원 639명이 참가해 328명이 반대, 찬성은 278명, 기권 33명을 보였다. 이에 따라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규제안을 거부하지 않는 한 2023년 법제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이 결정을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천연가스가 수행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후라고 평했다. 하지만 반대파 전문가는 절실하게 필요한 진정한 지속 가능 전환을 늦추고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으로 지적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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