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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 30개 이상 금지안 마련

중국 당국이 인터넷에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와 라이브 전달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2022년 6월 22일 발표했다. 이 규제에선 라이브 전달 중 행동에 대해 31개 항목 금지안이 마련되며 라이브 배포자가 법률, 금융, 의학, 교육 등 주제에 대해 말할 경우 전문 자격을 보유하는 걸 의무화한다.

중국에선 게임 플레이 실황이나 노래, 잡담, 상품 소개, 해설 등 실시간으로 실시하는 라이브 방송이 인기다. 이미 라이브 방송 관련 시장 규모는 300억 달러 규모까지 급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이런 라이브 전송 업계에 새롭게 규제를 마련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22시 이후 실시간 방송을 보는 걸 금지했다. 이어 이번에는 시청자가 아닌 전달자 측에 새롭게 규제를 마련한 것. 라이브 전달 중 금지된 31가지 행동에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 사회주의 제도, 국가 개혁과 개방을 약화하거나 왜곡하는 콘텐츠 공개,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사람 이미지 개조, 기밀 문제를 의도적으로 과대 선전하고 세간의 주목을 끄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라이브 전달자가 법률, 금융, 의학, 교육 등에 대해 얘기할 경우 말하는 내용에 따른 전문 자격을 보유하는 걸 의무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해설 스타일 실시간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활동 정지를 강요받게 된다.

중국에선 e커머스 산업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그룹은 타오바오 라이브 채널에서 시청자에게 상품 이점을 알리는 라이브 전달을 자주 했지만 최근 규제 강화로 라이브 전달자가 차례로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 때문에 정책 전환을 강요받는 상황이 되고 있다.

2022년 6월 3일에는 한 유명 타오바오 라이버가 탱크 모양 아이스 관련 실시간 방송을 한 직후 갑자기 활동 중단이 되는 소동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는 방송 다음날이 천안문 사건이 있던 6월 4일이었던 게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타오바오 라이브에서 인기 인플루언서 1위였던 바야(Viya)는 20211년말 탈세로 13억 위안 벌금을 부과 받고 이후 모습을 완전히 감췄다. 그 밖에 인기 인플루언서가 탈세로 벌금이 부과된 뒤 소셜미디어 계정과 타오바오 라이브숍이 사라진 예는 2건 더 있다고 한다.

이번 규제는 고급품이나 현금을 보여주는 것 같은 생활을 라이브 방송 내에서 보여주면 안 된다거나 라이브 전달자는 정직하게 수입을 신고하고 법률에 따라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외에 라이브 전달 플랫폼 측에도 법률 위반 혹은 윤리관 부족이 나타난 저명인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거나 퍼포먼스를 실시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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