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의회가 6월 4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광범위한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수리할 권리를 정하는 법안을 찬성 145 반대 1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사 서명으로 성립해 서명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리할 권리는 PC나 스마트폰, 자동차 등 제품을 구입한 사용자가 제조사 수리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수리할 권리다. 전자기기나 자동차 등 분야에선 몇 년에 걸쳐 제조사나 특정 수리 업자만이 제품을 수리할 수 있게 되어 왔다. 이 구조는 제조사가 수리에서 독점적 이익을 얻고 있다거나 제품 일회용화를 조장한다는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수리할 권리를 호소하는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 FTC가 수리할 권리를 제한하는 제조사 관행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한다는 정책 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며 애플은 2022년 4월부터 사용자가 직접 아이폰을 수리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수리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수리할 권리를 정하는 법률이 6월 1일 뉴욕주의회 상원을 찬성 49, 반대 14로 통과하고 3일에는 하원에서 찬성 145, 반대 1로 통과된 것. 이 법안은 주내에서 디지털 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에 대해 소비자와 독립계 매장 양쪽 모두가 수리 공구, 부품, 수리 매뉴얼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걸 의무화한다. 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정식 법률이 되며 1년 뒤인 2023년 중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리 기구 등 판매를 하는 아이픽스잇은 곧바로 법안 가결에 반응해 이 법안은 독립 수리 공장이 제조사 수리 서비스와 경쟁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것 외에 자신의 손으로 기기를 수리하고 싶은 소비자 자신에게도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또 뉴욕주에서 수리 공구와 부품, 수리 매뉴얼 제공이 의무화되면서 다른 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리 매뉴얼 등이 입수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에선 가전 제품과 의료기기, 자동차, 농업기계 등이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는 전자 기기에 포함되지 않고 경찰관용 무선기 등 공공 안전 목적 통신기기도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미국에서 가결된 같은 법안은 범위가 한정적이며 넓은 범위 전자기기를 커버한 이번 법안은 큰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다.
비영리단체 관계자는 제조사 반대로 많은 주에서 수리할 권리 법률 제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뉴욕주는 휴대전화 등 일반 소비자용 기기를 대상으로 한 법률을 제정한 첫 주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5월 초 뉴욕주 하원 의회에서 가결된 암호화폐 채굴 사업 신규 참가와 확장을 실질적으로 일시 금지하는 법안이 뉴욕주 상원 의회에서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주지사가 서명하면 해당 법은 시행되게 된다.
법안은 비트코인처럼 구조를 채택한 암호화폐 채굴 시설에 대해 재생 가능 에너지를 100%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신설과 설비 갱신을 2년간 정지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미 가동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소비 에너지량 억제를 요구하고 있다.
뉴욕주는 전기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채굴 산업 거점으로 선택되고 있지만 이 법안이 성립되면 철수하는 채굴 기업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며 또 미국 전체 채굴 산업에 대한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만큼 주지사 판단만 남았다. 이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은 곧바로 시행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