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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증권시장당국 “암호화폐 규제, 기존 법률로…”

유럽증권시장당국(ESMA) 자문 기관인 SMSG(Securities and Markets Stakeholder Group)가 보고서를 통해 유럽위원회에 새로운 법률과 규정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 법률 안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밝혀 눈길을 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 대부분은 EU 내에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 규정 대상이며 EU 회원국에선 법 제도에 통합해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현재 비트코인 등 결제에 이용하는 암호화폐 토큰은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인 금융상품 지침 MiFID II 대상에서 빠졌지만 규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번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어디까지나 권고안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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