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슈렘스II(Schrems II) 판결에 따라 미국 측에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게 된다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유럽에서 철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향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2020년 7월 EU 사법재판소는 미국과 EU가 2016년 체결한 개인 정보 이전 관련 규칙 프라이버시 실드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프라이버시 실드가 2018년 도입된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에 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정보 이전처인 미국에서도 GDPR과 동등 수준 개인정보법이 도입되지 않는 한 개인 정보 이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슈렘스II는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국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슈렘스II 1년 뒤인 2021년 7월에는 개인 정보 이전에 관한 새로운 룰인 표준계약조항 SCC가 등장했지만 이 SCC에 대해서도 메타는 SCC를 지키고 있지만 GDPR 준수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법 당국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런 상황에 대해 새로 페이스북이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연차보고서 속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유럽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적은 게 밝혀졌다. 메타에 따르면 앞서 언급했듯 EU 사법 당국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개인 정보 이전에 대해 GDPR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의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미 메타에 대해 개인 정보 이전을 중단하라는 예비 초안을 송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메타는 이 건에 대한 정식 통보는 빠르면 2022년 전반 도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자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EU에서 제공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자사 사업과 재무 상황, 실적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메타는 2022년 2월 창업 이후 우상향을 보여온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첫 감소로 전환했다고 보고한 결과 불과 하루 만에 주가가 20% 폭락해 시가총액 2,320억 달러가 날아가 하루 잃은 시가총액 세계 기록을 갱신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