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신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된 기기가 사용 허가를 얻는 걸 금지하는 안전한 기기에 관한 법률(Secure Equipment Act)이 미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률 성립에 의해 이전부터 통신 내용 유출 등이 의심되던 중국 기업 화웨이와 ZTE 기기가 미국 통신망으로부터 배제되게 된다.
미연방통신위원회 FCC는 2020년 7월과 11월 중국 기업 화웨이와 ZTE를 2번에 걸쳐 국가 안전 위협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연방의회는 양사 제품을 통신 인프라에서 배제하는 법안 제정을 위한 1조 9,000억 원대 이상 예산 조치를 강구하고 있었다.
FCC는 2020년 국가 안전상 허용할 수 없는 위험한 통신 기기 도입을 금지하고 갱신을 촉구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법을 제정했지만 이는 정부 자금으로 새롭게 구입되는 기기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민간 기업 등은 계속해서 화웨이나 ZTE 기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법률 허점을 막기 위해 미 하원은 2021년 10월 21일 규제 대상 기업에 새로운 라이선스를 발행하는 걸 금지하는 안전한 장비에 관한 법률을 420:4 찬성 다수로 통과했고 10월 28일에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을 추진한 초당파 의원 중 1명인 민주당 에드워드 제이마키 상원의원은 초당파가 추진하는 이 법안은 미국 통신 네트워크에서 위험한 기기를 배제하고 소비자에게도 미국에게도 안전한 통신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한 것이라며 자신은 이 대처를 주도할 수 있던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법안을 가결해준 양의회 의원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바이든 정부와 FCC와 협력해 이 중요한 국가 안보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화웨이나 ZTE 같은 중국 국영기업은 국가 안보 위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통신망에 존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양 의회를 통과한 안전한 정비법은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받아 정식으로 성립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