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앱스토어에서 타사 지불 시스템이 인정되게 됐다. 이 법에 따라 포트나이트 개발원인 에픽게임즈(Epic Games)는 iOS 버전 포트나이트 앱을 다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 8월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는 게임 내 통화를 평소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에픽 디렉터리 결제라는 지불 방식을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앱은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 앱에서 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개발자는 매출 30%를 수수료로 애플과 구글에 지불해야 한다. 에픽 디렉터리 결제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에픽게임즈에서 직접 앱에서 통화를 구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수료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사용자에게 환원되게 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애플은 앱스토어를 경유하지 않는 앱 내 과금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픽 디렉터리 결제는 규약 위반으로 포트나이트 앱을 제거했다.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는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부터 1년 이상 iOS 버전 포트나이트 앱은 수신 거부 상태가 되고 있는데 2021년 8월말 우리나라에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애플과 구글이 모두 공식 앱스토어에서 타사 지불 방식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타사 지불 방식이 법적으로 강제되면서 에픽게임즈는 앱스토어에서 개발자 계정 복원을 애플에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에픽게임즈는 새로운 한국 법률을 준수하면서 에픽 디렉터리 결제와 현재 애플을 통한 지불을 모두 구현하고 포트나이트 앱을 부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아직 시행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애플은 아직 앱스토어 지침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애플은 타사 결제 시스템을 수락하면 앱스토어에서 이뤄지는 모든 구매에 대한 사용자 신뢰가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플 측 주장은 어디까지나 앱 내 과금으로 얻던 15∼30% 수수료를 얻을 수 없게 될 걸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애플과 에픽게임즈간 소송은 2021년 5월 시작해 판결은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애플은 우리나라에서 에픽게임즈가 신청한 앱스토어 게정 복구를 거부했다. 우리나라에서 8월 31일 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마다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개발자에게 강요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에픽게임즈는 앱스토어에서 개발자 권한 회복을 요구했으나 애플이 거부한 것.
이 법안은 통과됐지만 시행은 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시행되더라도 이 법은 애플에 에픽게임즈 개발자 계정을 복구할 강제력은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애플 주장은 애플이 에픽게임즈가 게약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개발자 게정을 복구할 정당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건에 대해서도 에픽게임즈가 애플 앱스토어 심사 지침 준수에 동의해야 하며 이런 합의가 없을 경우 에픽게임즈 개발자 프로그램 계정 부활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일 에픽게임즈가 다른 개발자처럼 규칙을 준수하는 조건이라면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각국 법률 전문가와 개발자는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소한 반독접 관련 소송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참고로 애플도 전혀 앱 외부 결제를 모두 거절하고 있는 건 아니다. 넷플릭스 등 일부 앱이 사용자 지불을 수락하기 위해 자사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