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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톤메일 “당국에 사용자 정보 공개한 이유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암호화 이메일 서비스인 프로톤메일(ProtonMail)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프로톤이 프랑스 활동가 그룹이 이용한 IP 주소를 제공한 걸 계기로 활동가가 체포됐다면서 비판이 나온 것.

문제가 된 활동 그룹은 젠트리피케이션과 부동산 투기 등 시위로 파리 내 상업 시설이나 아파트를 불법 점거한 사건에 참여했다. 프랑스 당국은 활동에 사용된 프로톤 계정을 만든 사람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유럽형사경찰기구 유로폴을 통해 스위스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고 스위스 당국으로부터 프로톤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데이터 제출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건에 대해 프로톤 CEO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이상 스위스 법률에 순종해야 한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메일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인터넷은 일반적으로 익명이 아닌 점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연결 경로 익명화를 위해 토르 사용을 권장한다. 프로톤메일은 2017년부터 토르를 이용한 익명 액세스를 위한 어니언(Onion) 사이트를 공개하고 있다.

프로톤메일이 스위스에 본사를 둔 건 원래 스위스 개인 정보 보호법이 엄격하기 때문이었지만 그럼에도 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IP 주소 등은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프로톤메일에도 무조건 협력하고 있는 건 아니다. 회사 투명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뿐 아니라 스위스 당국으로부터 3,572명 사용자 공개 요청이 있고 이 중 750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 3,017건은 요청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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