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유럽위원회에 스마트폰 제조사에 보안 업데이트와 부품을 7년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걸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수리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바꾸기 위해 유럽위원회와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 유럽위원회는 부품 공급에 대해 스마트폰에선 5년간, 태블릿은 6년간 의무화할 계획이지만 독일이 7년까지 연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기간 연장 뿐 아니라 독일 정부는 예비 부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걸 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조업체가 부품 가격을 공표하고 시간이 지나도 인상하지 않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또 부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기간에 대해서도 유럽위원회 방안은 최대 5일, 독일은 더 짧은 기간 배송을 의무화하려 한다. 더구나 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고객은 수리가 아닌 본체 교체를 선택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제조사가 원하는 건 이와는 정반대다. 구글과 삼성전자 외에 애플도 가입하고 있는 업계 단체인 디지털유럽(DigitalEurope)은 보안 업데이트를 3년, 기능 업데이트 2년 제한을 제안하고 있다. 더구나 예비 부품 제공 의무도 디스플레이와 배터리에만 국한되며 카메라나 마이크 등은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아이폰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애플은 대개 5년간 기능과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장치 제조사가 제공하는 수많은 보안 업데이트는 대부분이 3년 이하에 머물고 있어 만일 독일 측 방안이 이뤄지면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올초 보안 업데이트를 최소 4년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몇 년 전 장치를 오랫동안 계속 사용하는 건 사용자에게는 반가운 일이고 전자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이전 제품이 계속 고쳐진다면 신제품을 판매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고 과거 모델 부품을 계속 확보해야 하는 부담도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스마트폰 업계에서 로비 활동 등 정치적 움직임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