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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텐센트 위챗 미성년자 보호 법률 위반 제소

중국 공안 당국이 자국 인기 메시징 앱인 위챗(WeChat) 청소년 모드(Youth Mode)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제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이 소송은 베이징 시 인긴검찰원이 심천 텐센트컴퓨터시스템즈를 상대로 낸 것이다. 소장에는 위챗 청소년 모드가 어떻게 중국 법률을 저촉했는지 적지 않고 텐센트가 댓글 등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가 된 청소년 모드는 선택하면 젊은 사용자가 결제하거나 가까운 친구를 검색하고 특정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게 되는 기능이다. 다시 말해 사실상 위챗 같은 슈퍼앱에 대해선 부모가 자녀 사용을 제한하는 유해 콘텐츠를 차단한다.

이런 청소년 모드는 중국 규제 당국 지도 아래에서 각사 앱에 소개된 바 있으며 이번에 왜 문제가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보도에선 이번 소송이 중국 정부의 광범위한 단속 일환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얼마 전 중국 국영 미디어가 많은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고 정신적 아편이 수십억 달러 규모 산업으로 성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물론 이 글은 곧바로 삭제했지만 직후 텐센트홀딩스는 인기 모바일 게임(Honor of Kings)에 대해 18세 미만 플레이 시간을 평일 1일 1시간, 주말에는 2시간까지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중국 정부가 인터넷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치 일환으로 텐센트에 거액 벌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영 미디어 역시 게임 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는 논설을 게재하기도 했다. 국영 미디어 주장은 중국 정부 의도와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중국 게임 산업은 거대한 인구와 풍부한 자금력 여기에 정부의 발전 촉진 정책 등 혜택을 통해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2018년 시진핑 주석이 아이의 근시율이 높은 건에 대한 근심을 담은 담화를 한 직후 온라인 게임 신작이나 게임 전체 개수를 규제하고 아이가 게임을 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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