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회에서 언론 자유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전자프런티어재단이 바이든 정권이 추진하는 국민 광대역화 계획에 대해 인터넷에 다운로드 속도 100Mbps와 업로드 속도 100Mbps 이상이라는 기준을 마련해 광섬유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을 했다.
코로나19 유행을 통해 인터넷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했지만 미국은 국민 중 23%에 초고속 인터넷이 퍼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따라 2020년 12월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구제 보충 예산법, 일명 코비드 구제법은 빈곤층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에 32억 달러를 투입할 뿐 아니라 바이든 정권이 2021년 4월 발표한 부양책(American Jobs Plan)에서도 국민 전체에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하는 국민 총광대역화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공적자금 투입은 미국에서 전국적인 광대역망 형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광대역망에 대해 다운로드 속도 100Mbps, 업로드 속도 100Mbps 이상이라는 기준을 마련해 전자프런티어재단이 제언을 한 것이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이 주장하는 핵심은 현재 초안인 하향 100Mbps와 상향 20Mbps 이상이라는 기준은 컴캐스트 같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 기업이 기존 케이블로 실현 가능한 것이며 기존 케이블을 계속 사용하다가 미래에 새로운 케이블을 부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소비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대역폭은 매년 21% 증가 속도로 성장을 계속해왔다. 광대역 네트워크 기업인 오픈볼트(OpenVault)에 따르면 2021년 시점에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대역폭 평균값은 하향 207Mbps, 상향 16Mbps라는 것. 이 값에 연간 성장률 21%를 적용하면 2026년 이용자 1인당 필요한 대역폭은 하향 500Mbps, 상향 40Mbps라는 계산이 나온다. 코로나 유행에 따른 원격 학습과 리모트워크 수요 확대로 인해 성장 속도는 더 가속화하고 있으며 오픈볼트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역폭 사용량이 63%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만큼 앞서 밝혔듯 현행 안에 상정한 상향 20Mbps라는 회선 속도는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자프런티어재단이 제시하는 게 광섬유로 대체하는 것이다. 전자프런티어재단에 따르면 광섬유라면 하향 100Mbps, 상향 100Mbps라는 회선 속도를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드웨어를 교체하기 쉽고 상하향 모두 1,000Mbps나 1만Mbps까지도 달성 가능하다. 따라서 광섬유라면 장기적인 사용 대역폭 성장에도 견딜 수 있다는 게 전자프런티어재단 주장이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은 광섬유로 대체하면 장기적인 국가 이익에 부합하며 중국이 광섬유로 대체하는 정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대로는 미국이 뒤쳐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