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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판사 “애플 美법인 vs 에픽게임즈, 관할 아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간 법정 투쟁은 미국 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영국에선 에픽게임즈 소송을 담당했던 판사가 에픽게임즈와 애플간 소송은 영국 법원 관할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에픽게임즈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등 스마트폰 공식 앱스토어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너무 고액이라며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영국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미국에 본사를 둔 애플(Apple Inc.)과 영국에 본사를 둔 회사(Apple Ltd.) 2개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려 했다고 한다.

2021년 1월 임시 심리가 열린 뒤 2월 22일 재차 심리가 진행됐고 로스 판사는 에픽게임즈에 따르면 애플(Apple Inc.)에 대한 소송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고 다른 기업(Apple Ltd.)에 대한 소송은 영국 법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 뿐 아니라 구글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벌이려 하고 있다. 로스 판사는 구글에 대한 소송에 대해선 관할에서 제외되는 미국 기업 알파벳과 구글에 대한 소송을 처리하는 허가 신청을 인정한다며 애플에 대한 소송과는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 판결에 대해 에픽게임즈 측은 법원이 영국에서 구글에 대한 소송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에픽게임즈에 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사가 미국에서 소송을 해결한 이후 영국에서 애플에 대한 소송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애플에 대한 영국 내 소송도 재차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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