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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저작권 침해 영상 대량 삭제 사과 나서

트위치(Twitch)가 11월 11일(현지시간) 지난 10월 일어난 대량 동영상 삭제에 대한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트위치는 10월 20일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에 근거한 주장을 바탕으로 대량 동영상을 저작권법을 위반한 음악을 사용했다며 삭제한 바 있다.

트위치는 11월 11일 공식 블로그를 업데이트하면서 크리에이터의 기분을 이해한다며 최근 음악에 관련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좌절과 혼란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도구와 자원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투명성을 높여갈 것이라며 대량 삭제에 대해 사과했다.

트위치는 또 DMCA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DMCA는 1998년 제정법이기 때문에 2020년 10월 갑자기 트위치가 저작권법 보호를 재촉하게 된 건 아니다. 이에 대해 트위치는 올해 5월까지 트위치가 받은 음악 관련 DMCA 통지는 연간 50건 미만이었지만 5월 이후 주요 음반사에서 매주 수천 건에 이르는 DMCA 통지를 받게 됐다면서 크리에이터와 마찬가지로 트위치 측 역시 갑작스러운 DMCA 통지 쇄도에 놀랐다고 밝혔다.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저작권 관련 신청이 급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트위치에 따르면 2020년 5∼10월 중순까지 DMCA 전체 통지 중 99%가 스트리밍 BGM으로 사용된 음악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트위치가 대량 삭제를 한 건 미국음반산업협회 RIAA 규제 강화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RIAA는 2017년 이후 710건 밖에 신청하지 않았지만 트위치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청은 2020년 6월에만 1,800건 이상 신청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위치는 대량 DMCA 통지 이후 구체적인 신청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RIAA가 보낸 DMCA 통지가 발단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트위치는 주요 레이블 압력이 대량 삭제 배경이라고 해명하는 한편 크리에이터에 송부한 통지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점과 제작자와 콘텐츠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오지 않았다는 점 등 트위치 측에도 여러 실수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이 점에 대해서도 사과하면서 동시에 3가지 개선을 약속했다.

첫째는 저작권으로 보호된 음원을 감지하는 기술을 강화하는 동시에 모두 삭제 옵션 뿐 아니라 침해한 범위에만 해당하게 하는 추가 옵션을 제공한다는 것. 다음은 콘텐츠 중 음원을 더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트위치는 이미 허락을 받은 음악 라이브러리인 사운드트랙 바이 트위치(Soundtrack by Twitch)를 구축하고 있지만 제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취득한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DMCA 통지에 대해 크리에이터가 더 쉽게 해당 주장을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외신에선 이번 발표는 트위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원래 트위치가 지금까지 이를 구현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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