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환경부가 2020년 8월 야간 일부 조명 금지와 가로등이나 밝은 광고 간판 설치 제한 등을 포함한 법안을 발표했다. 10월중 정부 결정을 목표로 하는 이 법안에는 곤충 이외 동식물에 대한 배려와 농약 사용 제한 등도 포함되어 있다.
2019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독일 시골에 설치한 조사용 포획기에서 채집한 곤충은 지난 30년간 76%나 감소했다고 한다. 숫자 뿐 아니라 종류도 급감해 독일 연구팀은 곤충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곤충이 격감하는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이 중 하나는 광해다. 야간에 사용되는 인공 빛이 곤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2019년 연구에 따르면 가스나 하루살이 등 야행성 곤충은 인공적인 빛 발생원을 달과 달빛이 반사된 수면으로 오인하고 날아 피곤하거나 알이 부화할 수 없는 장소에 산란해버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곤충 위기에 대한 대처와 환경 보호에 대한 요구를 받고 독일 정부는 2019년 9월 곤충 보호 행동 계획(Aktionsprogramm Insektenschutz)을 발표하고 국내 곤충을 보호할 방침을 나타냈다. 환경부는 8월 이 계획 일환으로 서치라이트 등 강력한 야간 조명 사용을 2월 1∼5월 30일, 7월 15∼12월 15일까지 금지하는 등을 규정한 법안을 제시했다.
이번 법안에는 서치라이트 사용 제한 외에 가로등이나 조명 등 옥외 조명을 새로 설치할 때 가능한 동식물을 배려해야 한다거나 국립공원 내와 주요 수원에서 5∼10m 이내 제초제와 살충제 사용 금지 등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법안을 10월까지 의결하고 정부 정책을 정리해 늦어도 2022년 말까지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또 곤충 보호 행동 계획을 처음 발표한 2019년 9월 제초제 농약을 금지한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이번 초안은 이 점을 더 깊게 다룬 것으로 제초제는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전 세계 농업에 널리 사용되지만 환경 부하가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 환경보호단체들은 제초제 금지는 앞으로의 과제라며 2023년까지 제초제와 살충제를 단계적으로 사용 금지할 걸 제안했다. 물론 농민 연맹 측은 환경부 초안이 곤충 보호 영역을 넘어섰다며 농약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한 불만을 호소해 앞으로 독일 정부는 환경 보호와 농업 진흥 사이에 어려운 키잡이를 강요받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