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등 치료에 이용하는 인슐린은 종류와 용량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미국에선 가격이 오르고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의료비 탓에 생활을 압박받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원인으로는 작은 충돌도 허용하지 않는 제약회사의 움직임과 이를 허팍하는 규제에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교육재단에 따르면 미국에서 인슐린이 비싼 이유는 3가지에 있다. 첫째는 공급 제한. 당뇨병 치료에 이용하는 인슐린이 처음 추출된 건 1921년이다. 따라서 인슐린 분자의 특허 자체는 이미 사라졌다. 하지만 제약사는 개선을 통해 특허기간을 20년 연장하는 특허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이용한다. 개선 내용은 코팅을 추가하거나 불활성 성분 변화 같은 것이지만 특허는 특허이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낳고 있다.
규제 당국인 미식품의약국 FDA는 제약사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보다는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다. FDA 알렉스 아더 장관의 경우 인슐린 주요 제조사 중 하나인 일라이릴리 전 임원 출신이다.
이런 문제는 국내 경쟁 업체 제거 뿐 아니라 저렴한 인슐린 수입 저지로 이어진다. 실제 미국 내 인슐린 비용은 환자가 유럽이나 멕시코로 인슐린을 사러가는 여행 비용을 생각해도 상쇄될 정도지만 해외 업체는 미국 환자에게 인슐린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의원들은 대형 제약사 독점 가격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인슐린을 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인슐린이 저렴한 캐나다에서 인슐린 수입을 인정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이 법안은 2년 뒤에는 미국과 비슷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교육재단에 따르면 FDA 측은 수입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는 경쟁 제품 배제다. 임상적으로 기존 인슐린과 분간할 수 없는 제품은 이미 있고 캐다나와 유럽에선 당국 승인을 받았지만 FDA는 수십 년에 걸쳐 승인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 또 원래 새로운 업체 진입 비용을 극대화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 예를 들어 신약은 어떤 것이라도 FDA 임상 시험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간은 평균 12년이며 비용은 27억 달러에 이른다.
세 번째는 정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환자는 물론 처방을 하는 사람도 어떤 약물이 사용 가능한지 단위당 가격이 얼마인지 모른다. 제약사는 아무도 정가로 구입하지 않는다고 자랑할 만큼 환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점점 늘어난다. 그 뒤에는 제액사가 유통 과정 가격을 인하해 의료 관계자에게 지불하는 가격 자체는 줄이고 보험사나 약국 등의 몫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At @CountrCultrLabs hashing out our strategy for the coming year and beyond with Michael Arent, Ramy, @dfko_0 @RealYhk @IshyMaria and the rest of the OI team!
pc @ramymik pic.twitter.com/ywWirvpetg
— OpenInsulin (@OpenInsulin) 2019년 1월 13일
이런 결과 인슐린은 환자의 손에 닿을 때에는 가격이 4배로 뛴다. 이미 미네소타주와 뉴저지, 워싱턴, 뉴멕시코 등에선 집단 소송이 제기됐고 제약사와 보험사, 약국 등에 의한 인슐린의 체계적인 가격 조작을 따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특허 무료 인슐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오픈 인슐린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도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