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 미국 법원이 법무부에 역대 최대 암호화폐 압수 사건에서 압수된 6만 9370BTC 매각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매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차기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제시한 비트코인을 정부 자금으로 정책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6만 9370BTC는 원래 범죄자로부터 압수된 것이다. 발단은 2012년 비트코인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플랫폼 실크로드에서 해커가 비트코인을 훔친 사건이다. 미국 정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2020년 도난된 비트코인이 발견되어 정부에 압수됐다.
하지만 해커 또는 관련자로부터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는 배틀본인베스트먼트(Battle Born Investments)가 압수 적절성을 두고 소송을 제기해 비트코인은 한동안 손을 댈 수 없게 됐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반환을 요구했지만 기각됐고 다음으로는 정보공개법을 통해 해커 정체를 밝히려 했다. 하지만 이 시도 역시 해커는 수사 대상이므로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주장에 따라 기각됐고 이를 통해 배틀본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에 대한 권리는 소멸돼 정부 매각이 가능해졌다.
법무부가 거액의 비트코인 매각 허가를 받았다는 뉴스가 나온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으며 보도에선 매각이 시작되면 추가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일 비트코인 가격이 더 하락할 경우 트럼프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기반 정부 자금 적립 계획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일반에 판매해 수익을 범죄 피해자 보상과 법 집행기관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판매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신 압수한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준비금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19만 8,000BTC에 달한다.
트럼프는 또 암호화폐로 무언가 훌륭한 일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국가 부채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더불어 증권거래위원회 차기 위원장에 암호화폐 추진파인 전 위원 폴 앳킨스를 지명하고 AI 및 암호화폐 감독 책임자로 페이팔 출신 데이비드 삭스를 임명해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를 확대할 의향도 보였다.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준비금이 도입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