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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대선 방해 의혹” 유럽위원회, 디지털서비스법 따라 틱톡 조사 개시

유럽위원회는 2024년 11월 진행된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틱톡이 선거 공정성과 관련된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완화할 의무를 해태했다는 의혹을 받아 디지털서비스법(DSA) 하에 공식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보고했다.

루마니아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수 주간에 걸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이 첫 번째 투표에서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순위 밖이었던 극우·친러시아·무소속 카린 조르제스쿠 후보가 22.94%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거의 무명이었던 조르제스쿠 후보가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건 틱톡에서 2만 5,000개 봇 계정을 운영한 대규모 선거 운동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배경에는 러시아 개입이 의심됐다.

12월 6일 루마니아 최고법원은 첫 번째 투표 결과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유럽위원회는 DSA에 따라 틱톡에 EU 내 선거 프로세스와 시민 토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유럽위원회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12월 17일자 성명에서 민주주의를 외국 개입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국 세력이 틱톡을 이용해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심각한 징후가 있어 상세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조사는 틱톡 추천 시스템과 정치적 광고 및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 추천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알고리즘이 선거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메커니즘과 그 영향을 포함해 플랫폼상 조직적 조작 및 자동화된 악용 위험이 조사된다. 정치적 광고 및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유료 정치 콘텐츠 취급과 이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유럽위원회는 잠정 조치나 미준수 결정 등 집행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틱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하는 약속을 수용할 수도 있다.

틱톡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150회 이상 진행된 선거를 통해 자사는 플랫폼 완전성을 지키고 업계 전체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 관한 상세 정보를 유럽위원회에 제공했으며 자사의 단호한 행동에 대한 세부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료 정치 광고를 받지 않고 있으며 허위 정보, 괴롭힘, 혐오 발언에 관한 정책에 위배되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삭제하고 있고 요청에 대응하고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유럽위원회 및 지역·국가 당국과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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