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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아마존 자사 브랜드 우대 조치 조사한다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아마존이 자사 브랜드를 우대하는 게 디지털시장법에서 정한 독점금지 규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EU 행정기관인 유럽위원회가 2025년경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EU는 2024년 3월부터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규모 플랫폼에 대해 공정한 행동을 의무화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있다.

DMA에서 의무화된 독점금지 규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행동 중 하나가 플랫폼에서의 자사 제품·자사 서비스 우대다. 애플, 메타, 구글은 각각 독점금지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3월부터 유럽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때 유럽위원회는 아마존에 대해서도 자사 브랜드 제품을 스토어 내에서 우선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그 조사가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된 것.

다만 유럽위원회에서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위원이 2024년 내에 퇴임할 예정이어서 아마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와 조사할 경우 시기는 후임자인 테레사 리베라 위원에게 맡겨질 것이라고 한다.

DMA 위반이 인정될 경우의 제재금은 최대 연간 매출액 10%로 설정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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