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레시피

러시아 법원이 구글에 부과한 어마어마한 벌금

러시아 법원은 10월 28일 러시아 국영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유튜브에서 차단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구글에 2,000,000,000,000,000,000경 달러 벌금 지불을 명령했다.

구글은 2020년 이후 제재와 무역 규칙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이유로 러시아 국영 미디어인 Tsargrad TV와 Zvezda 등 계정을 차단해왔다. 또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튜브는 러시아 국영 미디어 유튜브 채널을 전 세계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Tsargrad TV는 2020년 8월 이 결정에 불복해 모스크바 중재 법원에 제소하며 차단 취소를 요구했다. 2021년 법원은 Tsargrad TV를 포함한 17개 국영 채널 접근을 복구하도록 구글에 명령했으며 발효일로부터 9개월이 지나도 접근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하루당 1,025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도 구글은 이 벌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10월 28일 구글은 2,000,000,000,000,000,000경 달러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 GDP를 100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어 이번 구글에 대한 벌금이 매우 큰 규모임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구글이 이 벌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구글 러시아 법인은 2022년 5월 러시아 당국의 은행 계좌 압류를 받아 파산을 신청했다.

또 러시아 당국은 구글 전체 계좌 압류를 위해 전 세계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러시아 당국 패소로 끝났으며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은 제재 대상자를 포함한 계정 폐쇄와 관련된 분쟁과 관련해 복합적인 처벌을 포함한 민사 판결이 당사에 부과되는 등 러시아 관련 법적 문제가 진행 중이지만 자사는 이런 법적 문제가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현재 이번 러시아 법원 판결에 대해 구글은 논평을 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