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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 엑스 복귀 승인했다

브라질 대법원과의 갈등으로 인해 엑스가 2024년 8월 30일부터 브라질에서 서비스를 중단한 사건에서 경쟁 SNS인 블루스카이(Bluesky) 사용자 수가 급증하거나 전 엑스 사용자 30% 정신 건강이 개선됐다는 보고가 나오는 등 브라질 인터넷 사용자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엑스 차단으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난 10월 8일 브라질 대법원 모라에스 판사가 엑스 서비스 재개를 허가하고 당국에 활동 재개를 위한 조치를 명령했다.

엑스가 브라질에서 서비스 중단을 강요당한 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계정을 삭제하라는 브라질 대법원 명령을 엑스가 무시했기 때문. 브라질 사무소를 폐쇄하는 등 대항한 엑스에 대해 대법원 판사 모라에스는 거액의 벌금 지불을 명령했다.

이후 엑스는 명령대로 문제의 계정을 삭제하고 10월 4일에는 2,860만 헤알 벌금을 납부했지만 대법원이 지정한 브라질 은행 계좌가 아닌 브라질 연방 저축 은행 계좌로 입금해 버려서 서비스 재개가 지연되고 있었다.

엑스는 10월 7일 대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벌금을 지불했다고 보고했다. 이를 받아들여 모라에스 판사는 10월 8일 엑스 차단을 해제하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엑스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전기통신청(Anatel)에 지시했다.

모라에스 판사는 브라질 법률의 완전한 준수와 국가 주권을 존중하고 사법부 결정을 절대적으로 준수할 것이 활동 재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엑스가 브라질에서 서비스를 재개할 길이 열렸지만 브라질 전역에서 곧바로 엑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당국은 인터넷 제공업체에 엑스에 대한 접근 제한을 해제할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데 브라질에는 유선 및 모바일 회선을 합쳐 2만 개 이상 통신 사업자가 있기 때문.

엑스 정부 대응용 계정은 자사는 브라질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브라질인 수천만 명에게 없어서는 안 될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게 이 사건에서 최우선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모든 곳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언론 자유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논평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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