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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 엑스에 서비스 재개 전 68억대 벌금 지불 요구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여겨지는 계정 삭제 등을 둘러싸고 엑스와 갈등을 겪던 브라질 대법원은 2024년 8월 엑스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엑스는 브라질 대법원 요구를 수용하고 지정된 계정을 삭제하는 등 대응을 취했지만 엑스가 서비스를 재개하려면 2,830만 레알 그러니까 한화 68억원대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4월 가짜 뉴스 유포에 관여한 것으로 여겨지는 계정 삭제를 엑스에 명령했지만 이 명령에 대해 엑스와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브라질 대법원 모라이스 판사는 머스크를 브라질 민주주의 기관을 공격하기 위해 가짜 뉴스와 위협을 유포한 것으로 여겨지는 디지털 민병대에 대한 기존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는 등 양측간 대립은 심각해졌다.

8월 엑스는 모라이스 판사가 검열에 따르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브라질 법정 대리인을 협박했다며 브라질 사무소 폐쇄를 결정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새로운 법정 대리인 지명을 거부한 엑스 측에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이후에도 엑스는 한동안 브라질 대법원 결정에 계속 반발했지만 9월 하순에는 요구를 수용해 지정된 계정을 삭제하고 벌금 지불과 새로운 법정 대리인 선출도 하기로 방침을 전환했다.

일련의 소동은 엑스 측이 굴복하는 형태로 일단락된 것 같지만 브라질 대법원은 9월 27일 엑스가 브라질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이전에 법원이 명령한 1,830만 레알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9월 중순 브라질에서 엑스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재개한 것에 대해 추가로 1,000만 레알 벌금을 부과했다. 다시 말해 엑스가 브라질에서 서비스를 재개하려면 2,830만 레알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보도에선 엑스와 가까운 인물에 따르면 엑스 측은 벌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지만 플랫폼 금지 후 법원에서 부과한 추가 1,000만 레알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엑스는 일련의 벌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9월 26일 밤 글로벌 정부 관계 팀 계정에서 엑스는 법률 범위 내에서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자사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 주권을 인식하고 존중한다며 브라질 국민이 엑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믿으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법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옹호해 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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