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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브라질서 엑스 차단한다

브라질 대법원이 내린 엑스에 대한 자국 내 서비스 중단 명령과 관련해 엑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라는 조치를 거부했던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가 방침을 전환해 대법원 명령에 따라 엑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방침임을 밝혔다.

스타링크 공식 엑스 계정에 올린 게시물은 브라질 고객에게(모라에스 판사에 의해 엑스가 차단되어 읽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라는 문구로 시작하며 자산 동결이라는 불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대법원의 엑스 접근 차단 명령을 따랐다고 밝혔다. 스타링크는 처음에 자산 동결이 해제될 때까지 대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며 엑스 접근 차단을 거부했었다.

단 하루 만에 방침을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스타링크는 게시물에서 자사는 모라에스 판사가 내린 최근 명령이 브라질 헌법에 위배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이들과 함께 모든 법적 수단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며 대항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브라질 통신 규제 당국인 아나텔(Anatel)에 따르면 이미 스타링크는 엑스에 대한 접근 차단을 시작했다고 한다.

한편 애초에 브라질에서 엑스가 차단되게 된 것은 브라질 대법원 모라에스 판사와 엑스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씨와의 대립이 계기가 됐으며 권력을 너무 많이 가진 모라에스 판사가 폭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브라질 대법원 판사 11명 중 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엑스에 대한 차단 명령을 승인했다.

또 브라질 다 실바 대통령은 이번 엑스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 일론 머스크가 극우 사상으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걸 머스크가 부자라고 해서 참을 의무가 없다는 걸 세계가 배우기를 바란다며 모라에스 판사 판단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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