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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틱톡 금지법 성립되면 언론 자유 침해” 주장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 4월 23일 사실상의 틱톡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규제 법안이 가결됐고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 성립을 받아 틱톡은 연방 항소 법원에 이의 제기를 했지만 8월 15일 틱톡은 미국 정부가 틱톡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4월 성립된 법률은 해외 적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가져오는 국가 안보상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불리며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대해 9개월 이내에 틱톡과 틱톡 산하 애플리케이션을 매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매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틱톡은 미국 내 앱 스토어 및 웹 호스팅 서비스 이용이 금지된다. 법률 성립을 받아 틱톡은 5월 7일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틱톡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이 앱은 중국 정부가 미국인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를 비밀리에 조작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 안보상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틱톡은 정부 측 우려는 추측에 불과하며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는 앱의 콘텐츠 추천 엔진과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 내에 거점을 둔 오라클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며 미국인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모더레이션에 관한 결정은 모두 미국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지금까지 사실상의 틱톡 금지법은 헌법 수정 제1조에 명시된 언론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지만 법무부는 외국 사업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외국 조직인 틱톡은 헌법 수정 제1조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틱톡은 확실히 틱톡 미국 부문은 외국 사업체가 소유하고 있지만 이는 독일 출판사 악셀스프링거(Axel Springer SE)가 소유한 폴리티코(Politico)와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 태국 실업가 차차발 지아라바논이 보유한 포춘(Fortune)과 마찬가지로 이들 비즈니스 잡지는 외국 사업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헌법 수정 제1조 보호를 잃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틱톡을 둘러싼 구두 변론은 2024년 9월 16일 미국 워싱턴 연방 항소 법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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