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레시피

“구글플레이 내 제3자 앱스토어 오픈 비용 계산” 명령

독점 금지법 위반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구글 대 에픽게임즈 소송에서 에픽게임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에 에픽게임즈 앱스토어를 오픈하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 담당 판사가 구글 플레이 내에 제3자 앱스토어를 오픈할 경우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 구글 측에 계산하라고 명령했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와 게임 엔진 언리얼 엔진 개발사이기도 한 에픽게임즈는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과 구글을 고소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폰 OS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에서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하며 구글을 고소했고 소송을 담당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구글이 앱스토어를 통해 반경쟁적 시장을 형성했다며 에픽게임즈 측 고소를 인정했다.

승소한 에픽게임즈는 2024년 4월 구글에 요구 사항을 담은 16페이지 분량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에서 에픽게임즈는 거의 모든 잠재적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것, 제3자 앱스토어와 과금 시스템 도입, 구글 플레이 및 구글 플레이 과금 시스템과 동등한 입장에 즉각 배치할 것 등을 요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2024년 5월 24일 공청회 이후 담당 판사는 에픽게임즈 요구 사항을 따를 경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하라고 구글에 명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인 명령 내용은 구글은 경쟁 앱스토어에 최장 6년간 카탈로그 접근과 라이브러리 포팅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작업과 경제적 비용을 상세히 적은 자료를 2024년 6월 24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라는 것. 또 이 자료에는 구글 플레이를 통해 제3자 앱스토어를 배포하는 데 드는 기술 작업과 경제적 비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오는 8월 14일 최종 심리 전에 구글이 작성한 자료에 대해 구글 전문가 및 엔지니어에게 질문하고 반박할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공청회에서 판사는 에픽게임즈 측 요구안에 대해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글에게는 분명히 하고 싶은 건 불법 독점 기업인 구글은 어느 정도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며 이 소송은 일반적 경쟁 기회에 관한 것입으로 에픽게임즈에게만 구제책을 주는 게 아니라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하고 장벽을 없애는 게 목적이라고 말해 구글 독점을 금지하는 조치가 요구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구글 측은 에픽게임즈 요구 사항이 통과되면 앱스토어 시장은 무서운 혼돈의 세계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구글 측 의견은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