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평의회에서 AI법이 가맹국에 의해 승인되어 성립됐다. 이 법률은 유럽 시장 전체에서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의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과 도입을 촉진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EU 국민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AI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자극하는 걸 지향하고 있다.
AI 법안은 3년 가까이 검토됐고 2024년 3월 유럽의회 승인 투표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이제 마침내 가맹국 담당장관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AI법이 성립된 것.
AI법은 2021년 유럽위원회가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AI의 잠재적 위험과 영향 수준에 따라 AI에 대한 의무 사항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조작이나 소셜스코어링 같은 AI 시스템은 위험성이 용인될 수 없다고 간주되어 EU로의 진입이 금지된다. 또 프로파일링으로부터의 예측에 기반한 단속이나 인종·종교·성적 지향 등 특정 범주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는 AI 사용도 금지된다.
더불어 AI법을 적절히 집행하기 위해 유럽위원회 직할 AI 사무소와 독립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회, 가맹국 대표자를 포함한 AI 위원회, AI 위원회와 유럽위원회에 기술적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자문단 등이 설립될 예정이다.
The EU’s AI act is the first legislation in the world on #ArtificialIntelligence. Uses of AI will be:
— EU Council (@EUCouncil) May 21, 2024
✅ secure
✅ trustworthy
✅ ethical
🇪🇺Telecoms ministers adopted the #AIAct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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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법을 위반하면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위반 기업 전 세계 연간 매출액 7% 중 더 높은 금액 벌금이 부과된다.
AI법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의장 서명을 거쳐 2024년 5월 중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 20일 뒤부터 시행된다. 규제 적용은 특정 규제를 제외하고 시행 2년 후부터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국무장관은 AI법 채택은 EU에게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 법은 해당 분야 첫 법률로 혁신적이며 글로벌 기술 과제에 대처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기회를 만들어낸다며 AI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다룰 때 신뢰성, 투명성, 책임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편 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술이 번영하고 유럽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