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알고리즘을 통한 가격 조작에 대해 불법인 경우가 있다며 어떤 알고리즘 사용이 불법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미국 부동산 임대 시장에선 고객으로부터 실제 임대료, 공실 정보, 개수 예정 등 데이터를 수집해 최고 가격 전략을 제안하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널리 퍼지고 있다. 이번 FTC가 불법이라고 인정한 건 가격 전략 산출에 있어 다른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집을 임대하면 임대 검색 사이트에서 해당 지역 비슷한 집 임대료를 조사해 해당 가격을 참고로 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최상 가격을 산출하는 행위를 알고리즘으로 실시해도 불법이 아니다.
한편 다른 집주인과 임대료나 최고 가격 데이터를 공유하는 행위는 사실상 집주인끼리 모여 해당 지역 임대시세를 상담해 결정하는 것과 같다. 이런 담합 행위를 경쟁 관계에 없는 제3자를 통해도 불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행위도 불법이 된다는 것.
임대료 최종 결정권이 각각 집주인에 남아 있고 알고리즘이 산출한 임대료가 어디까지나 참고로 되는 것 뿐이거나 가격 협상에 의해 알고리즘이 산출한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대출하고 있는 경우에도 초기 가격 권장과 설정이라는 행위가 불법 인정될 수 있다고 FTC는 밝히고 있다.
부동산업 이외에도 2016년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출품 가격 설정에 특정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업이 유죄가 됐으며 고기 가공, 호텔, 카지노 등 다수 업계에서 비슷한 알고리즘이 문제가 되면서 FTC가 미국 사법부와 공동으로 어떤 알고리즘이 불법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격인 준비 서면 제출로 이어지게 됐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