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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독금법 위반 5억 달러 벌금 부과 받는다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타사 음악 스트리밍 앱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EU에서 5억 유로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애플이 애플뮤직 이외 타사 음악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걸 방해했다는 스포티파이 측 호소가 인정된 형태다.

2019년 스포티파이는 EU 독점금지법 규제 당국에 대해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자사 애플뮤직과 경쟁하는 타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U 독점금지법 규제 당국은 스포티파이 측 호소에 대해 애플 연간 매출 10%에 해당하는 400억 달러라는 고액 벌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EU 규제 당국으로부터 5억 달러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부과받는 벌금은 당초 예상보다는 크게 감액된 형태다.

또 EU 규제 당국은 2020년부터 애플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 때 애플은 개발자가 앱에 사이트 링크를 포함하는 걸 금지했기 때문에 EU 규제 당국은 이 점에 대해서도 문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애플은 외부 압력에 따라 2021년 9월 잡지, 서적, 신문, 음악, 영상 등 구독이 끝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리더 앱에 대해 앱 내 외부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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