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반도체 제조사 브로드컴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고 영상 코덱인 H.265(HEVC)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넷플릭스와 브로드컴은 2018년부터 H.265(HEVC) 관련 특허를 둘러싸고 법정 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독일 뿐 아니라 미국, 네덜란드에서도 소송을 펼쳐 왔다. HEVC는 AVC:H.264보다 최대 50%나 효율이 높은 영상 코덱으로 2018년 시점 영상 개발자 425가 HEVC를 이용하고 있다는 데이터도 있다.
독일 뮌헨 법원은 지난 9월 판결에서 브로드컴이 보유한 HEVC에 관한 특허(EP 2 575 366)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특허는 HEVC 영상 코덱 주요 기능을 다루는 특허다. 판결에서 넷플릭스는 4K 해상도 영상을 스트리밍할 때 HEVC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뮌헨 법원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브로드컴은 독일 연방 특허 법원에 결정을 요청했다. 이 소송에서 연방 특허 법원은 브로드컴 EP 2 575 366이 유효하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브로드컴은 연방 특허 법원 판결에 대해 독일 민사 소송법 제890조에선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칙에는 2가지가 있다고 성명을 냈다. 또 다음 처벌 중 하나가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첫째 넷플릭스가 독일 가입자에게 HEVC를 이용한 영상 스트리밍을 보낼 때마다 최대 25만 유로 벌금 혹은 둘째 신회사 이사회 멤버에게 최대 6개월 징역형이다. 또 독일 연방 특허 법원은 구두 변론을 거쳐 2024년 7월 18일 소송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독일은 넷플릭스에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역에서 영국에 이은 2번째로 큰 시장으로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1년 시점 유료 회원 수는 1,000만 명 이상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