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사가 차재 시스템을 이용해 사용자 개인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가로채는 상태에 있었다는 집단 소송이 제기된 건으로 프라이버시법 위반을 호소한 원고 주장이 적용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며 기각됐다. 이 건에 관련해 포드와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 혼다, 토요타 등 5개사가 소송 대상이었지만 모두 기각됐다.
11월 7일 미국 워싱턴주 항소 법원은 이들 5개사에 제기된 다른 소송 4건에 대해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고 4건은 모두 자동차 제조사 프라이버시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어 자동차 제조사가 차재 시스템을 사용해 원고 개인 메시지나 통화를 기록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당초 법원에서 이런 호소는 한 차례 기각된 바 있고 원고는 불복해 항소한 상태였다.
법원은 지난 4건 이전에 기각 판결이 나왔던 포드 판례를 지지하며 관련한 소송 5건은 별도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벌어진 집단 소송이지만 사실 관계와 법적 쟁점은 거의 같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원고 모두 워싱턴주 프라이버시법을 방패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 법에는 자신의 사업, 자신의 인격 또는 평판을 위협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적용 요건이 정해져 있고 원고는 자동차 제조사가 비즈니스, 개인, 평판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포드 판례란 포드가 워싱턴주 프라이버시법을 위반해 개인 통신을 녹음했다며 원고가 소송을 건 사건이다. 포드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다운로드하고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드 소유 원고는 또 다른 원고와 메시지를 교환했는데 이 행위가 포드에 의해 불법 기록됐다며 워싱턴주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포드는 집단 소송 공정법에 따라 이 소송을 연방 지방 법원으로 이전했다. 소송을 이어받은 법원은 앞서 언급한 자신의 사업이나 인격 또는 평판이 위협받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워싱턴주 프라이버시법 위반 적용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며 호소를 거부했다. 원고는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 판결을 지지하며 기각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연방지방법원이 워싱턴주에 관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본안에서 기각하는 게 아니라 워싱턴주 법원에 되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 주장을 물리치고 원고는 관할권에 대해 정한 미국 헌법 제3조 규정이 적용될 만큼의 주장을 충분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할권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 기각 판결에 대한 호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심리는 자동차 제조사 5개사에 큰 승리를 가져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