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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NBA‧NFL “불법 라이브 전송 즉시 삭제 가능해야”

종합 격투기 단체인 UFC나 프로농구리그인 NBA, 풋볼 리그인 NFL이 미국 특허상표청 USPTO에 의한 모방품, 해적판 대책에 대한 향후 전략 퍼블릭 코멘트 모집에 대해 연명해 해적판 라이브 전달 과제에 대응할 걸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는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 빠르게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UFC나 NBA, NFL 등 프로 스포츠 경기 불법 전달은 삭제가 늦는 경우가 있다는 것.

따라서 이들 단체는 실시간 콘텐츠의 경우 침해 콘텐츠를 빠르게 삭제하는 요구 사항은 삭제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즉시 또는 거의 즉시 삭제해야 하는 걸 의미하도록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UFC는 별도로 해적판 사이트 차단을 ISP에 의무화하도록 요구하는 성명도 발표하고 있다. 이는 미국 국외에서 운영되는 해적판 사이트 대부분이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반면 미국은 침해 목적 웹사이트 차단을 ISP에 요구하는 사이트 차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UFC는 적절한 보호 수단을 갖춘 사이트 차단 제도는 UFC를 포함한 모든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 프리미어리그에선 해적판 라이브 전달이 인터넷에 올라가는 걸 막는 자동 콘텐츠 인식 도구에 대한 코멘트도 있다. 프리미어리그는 자동 콘텐츠 인식이 이미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도입됐으며 도입되지 않은 플랫폼에선 권리 소유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라이브 삭제 도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덧붙여 컴퓨터 통신 산업 협회인 CCIA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현행 저작권법과 상표법에 있어 ISP 측에는 침해를 적극 감시해 단속할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이는 서비스별 재량과 정책 문제로 둘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집행 의무를 부과하는 건 효과가 희미해지고 언론 자유와 합법적 거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피할 수 없으며 알 수 없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서비스는 혁신 의욕을 잃고 법률이 요구하는 것만 실시하게 되어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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