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규제 기관인 CAC가 16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 모바일 단말 이용을 하루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또 미성년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인터넷 접속이 금지된다.
중국에선 2021년 이후 미성년자 주 3시간 이상 온라인 게임 금지 규칙 제정이나 미성년자가 22시 이후 라이브 전달을 보는 걸 금지하는 등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의존하는 걸 억제하려는 풍조가 강해지고 있다.
CAC가 2023년 8월 2일 발표한 규칙안은 미성년자를 다양한 연령층으로 나누고 연령에 따라 다른 제한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CAC 규정안에는 8세 미만 어린이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 최대 40분으로 제한된다. 8세 이상 16세 미만 어린이는 하루 최대 1시간 이용으로 제한되며 16세 이상 18세 미만 어린이는 하루 2시간 이상 이용이 금지된다.
규제안에선 미성년자에 대해 2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또 인터넷 제공업체의 경우 부모가 자녀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콘텐츠를 제한할 수 있는 모드를 도입해야 한다. 이 모드에선 일부 콘텐츠를 빼고 3세 미만 어린이는 노래와 음성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 12세 이상 16세 미만 어린이는 교육 자료와 뉴스 자료만 허용하게 된다고 한다. 중국에선 텐센트가 개발한 메신저 앱인 위챗과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들 앱은 미성년자에게 인기가 높다. CAC는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이번 규제안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도에선 이번 규제안은 바이트댄스 등 중국 내 앱 개발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참고로 이번 CAC 규제안은 공개 협의 단계이며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는 불명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