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블록체인 기업에 대해 익명성을 배제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업계에 역풍이 거세질 수 있지만 반대로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지원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CAC에 따르면 익명성 제거 지침은 오는 2월 15일 시행될 예정. 규제 대상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정보와 기술 지원을 중국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웹사이트나 모바일앱 모두에 해당된다. 규제가 시행되면 20일 안에 CAC에 사업자명과 도메인, 서버 주소 등록이 의무화된다.
CAC가 기업에 사용자 ID나 스마트폰 번호를 요구하면 등록 절차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또 저장 데이터에 대한 접근 허용을 요청하며 블록체인 기업은 중국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검열할 의무를 지게 된다. 만일 이 같은 규정을 기업이 준수하지 않으면 2만∼3만 위안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재범이라면 형사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블록체인 기업 가이드라인 초안을 처음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서도 블록체인의 익명성을 배제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담은 바 있다. 이런 중국의 규제 강화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사실상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기술의 익명성과 장점에 반해 중국 정부가 자국민 사이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가치 제안을 명확하게 해버려 일부가 검열에 대해 면역성이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