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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英 감시법 개정안에 반발

영국 내무부가 제안한 조사권한법 IPA 개정안에 애플이 반발해 엔드투엔드 암호화 기술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을 각하하도록 요구하는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를 제출했다.

IPA 개정안에선 기업이 개인 정보에 관한 보안 기능에 변경을 하는 경우 보안 업데이트 릴리스 전에 내무부에 기능 제공을 취소시키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이에 의해 보안 업데이트가 완전히 내무부 감독 하에 놓이게 된다.

이런 권한에 대해 현재 개인 데이터 액세스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내무부가 저지하려면 내무부는 감시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애플은 기술 기업이 보안 업데이트를 실시하더라도 내무부에 의해 저지될 가능성이 있고 엔드투엔드 암호화를 포함한 보안 기술 발전을 분명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애플은 기업은 필연적으로 내무부 의향을 따르거나 전 세계 사용자로부터 보안 기능을 빼앗을 것인지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내무부는 역외 적용 범위를 확대할 걸 제안하고 있지만 애플은 이에 대해 영국 내 사용자를 갖는 전 세계 프로바이더에 IPA가 적용되게 되어 내무부가 전 세계 기술 기업에 대해 권한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명백한 치외법권이 되는 개정안 접근이 위험하다고 밝혔다. 애플은 개정안이 적용되면 애플 같은 백도어를 결코 만들지 않는 기업 보안을 영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영국 사용자로부터 보호를 빼앗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 세계 보안 기술을 혼란시키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며 정보 보안 위협에 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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