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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총리 페이스북 계정 동결될까

1985년 이후 캄보디아를 이끌어온 훈센 총리가 폭력을 칭찬하고 정적을 위협하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문제로 메타 감시위원회가 영상을 남기겠다는 메타 측 결정을 뒤집어 영상을 삭제하고 훈센 총리 계정을 6개월간 동결하도록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 1월 9일 훈센 총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실시간 전송된 것. 캄포디아 공용어인 크메르어로 진행된 1시간 41분짜리 훈센 총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여당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반박하며 의혹을 제기한 정적에게 법제도냐 폭력이냐 어떤 쪽인지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구체적으론 법 제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당원을 모아 때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폭력배를 집에 보내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배신자를 체포할 것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연설 후반부에는 다소 톤다운된 목소리로 우린 누군가를 선동하거나 무력행사를 장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지만 실시간 전송 후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동 게재된 영상은 60만 회나 시청되는 등 주목받았다.

이 영상에 대해 일부 사용자가 폭력이나 협박을 금지한 메타 사용자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메타 측 심사원 2명은 해당 영상을 메타 정책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이 건은 메타 사내 전문가에게 보내져 전문가는 영상이 폭력과 협박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정햇지만 보도 가치가 있는 정치적 발언을 고려해 공익적 가치가 해를 야기하는 위험을 능가하는 걸 허용한다고 판단했다.

영상을 남기기로 결정한 메타 측 결정에 불만을 느낀 측이 메타 감시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와 별도로 메타도 이 건에 대한 판단을 위원회에 맡겼다. 메타는 정치 지도자가 말한 폭력과 선동적 정책 위반을 용인할지 어떨지 판단에서 안전과 목소리 사이 균형을 잡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시위원회는 심의를 실시하고 해당 영상을 허용해 발생하는 손해가 게시물의 공익적 가치를 웃돌기 때문에 메타가 이 건에서 보도 가치 기준을 적용한 건 잘못이라며 메타 측 결정을 뒤집고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했다. 동시에 훈센 총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곧바로 6개월간 동결하라고 요청했다.

감시위원회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메타 측은 영상 삭제와 훈센 총리 계정 정지 등 위원회 권고를 실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7월 23일 국민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는 훈센 총리는 SNS에서의 세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6월 29일에는 페이스북에 게시를 중지하고 향후 최신 정보는 텔레그램, 틱톡, 유튜브에서 발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정부는 아직 해당 사태에 대해 밝힌 게 없지만 훈센 총리는 이전부터 자신이 폭력적인 발언을 한다는 걸 부정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서도 캄보디아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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