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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이어 EU 국가 내 챗GPT 액세스 차단 검토중?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기관이 오픈AI에 데이터 보호나 프라이버시 우려로 챗GPT에 대한 이탈리아 액세스를 차단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4월 1일 오픈AI는 이탈리아 IP 주소에서 챗GPT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했다. 이런 가운데 독일 등 EU 국가 데이터 규제 당국도 이탈리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3월 31일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기관(Garante)이 오픈AI가 제공하는 채팅 AI인 챗GPT가 EU 일반데이터보호규칙 GDPR을 위반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조사를 시작했다. 챗GPT는 사용자 데이터를 불법 처리하는 우려가 있고 미성년자가 챗GPT에 액세스하는 걸 막는 기능 도입을 게을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챗GPT 운영 기초가 되는 알고리즘을 교육할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 대량 취득과 보존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우려로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기관은 오픈AI에 챗GPT에서 이탈리아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수집을 중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공개하도록 명령한 것. 그 결과 4월 1일 오픈AI는 이탈리아 IP 주소에서 챗GPT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IP 주소로부터 챗GPT에 액세스하면 오픈AI는 데이터보호기관 요청으로 이탈리아 사용자로부터 액세스를 무효화했다는 통지를 받는 건 유감이라는 표시가 나온다.

비슷한 움직임은 독일 같은 다른 EU 국가에서도 검토되고 있으며 독일 데이터 보호 담당 위원은 원칙적으로 이탈리아와 유사한 규제는 독일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탈리아 예를 따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또 독일 데이터 규제 당국은 이탈리아에서 챗GPT 규제가 결정된 뒤 이탈리아 데이터 규제 당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나 아일랜드 등 다른 EU 국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감시 기관도 이탈리아 데이터 규제 당국에 연락해 챗GPT에 관한 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당국 DPC(Data Protection Commissioner) 측은 이탈리아 데이터 규제 당국의 행동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모든 EU 데이터 규제 당국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탈리아 부총리인 마테오 살비니는 프라이버시 우려로 인한 챗GPT 차단은 과도하다며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기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기술 혁신은 큰 변화와 함께 위험을 초래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오픈AI는 이탈리아 이외 EU 국가가 프라이버시 우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앞두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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