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지난 12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잠정 결의를 통해 블록체인이 무역 정책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감을 언급하고 세계적인 보급 촉진에서도 EU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 미래지향적인 무역 정책이라는 제목을 단 이 결의는 EU의 자유 무역협정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EU 역내에서 수출 67%, 수입은 90% 밖에 특혜 관세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이런 무역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의안은 이유로 수출은 블록체인에 지원된 공적기관의 프로그램에 모든 서류를 올리고 FTA에 따른 특혜 관세 준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 특혜 관세는 FTA 등 체결로 적용한다.
또 유럽의회는 블록체인 기술이 제품 출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며 관세당국의 정보 입수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국제 거래와 관련한 비용을 억제해 전 세계 무역을 효율화, 신속화하고 무역량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담은 것이다.
이 결의안은 대체로 블록체인에 대해 개인적으로 허용형 분산 원장 기술(DLT)로 간주하고 있지만 다양한 사례 연구와 산업을 혼합한 블록체인에서의 다양한 유용성 확장도 인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앞으로 유럽위원회가 블록체인 분야 개발을 거쳐 해당 적용에 대한 일련의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유럽위원회가 블록체인기술자문그룹을 만들어 블록체인 정책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U가 블록체인이나 국제 무역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할 기회가 있으며 전 세계 파트너와 함께 블록체인 발전 촉진에도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12월초 EU 회원국 7개국은 역내에서 블록체인 이용 촉진을 호소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몰타가 제안한 것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 키프로스,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가 서명했다. 물론 반대로 EU 내에서 회의적인 입장도 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9월 자체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11월에도 다른 간부가 비트코인은 금융위기에서 태어난 악마의 자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