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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기반 AI 변호사, 美대법원서 변론 나설까

챗GPT(ChatGPT) API를 바탕으로 법률에 특화한 AI 변호사를 만들어 법정에서 변론을 계획 중인 기업이 등장했다.

대화형 법률 상담 서비스를 개발하는 두낫페이(DoNotPay)는 세계 첫 로봇 변호사로 불리며 주차위반 딱지 취소 소송이나 이혼 조정 합의서 작성 보조 등 변호사 업무를 대신해준다. 2016년에는 서비스 개시 21개월 만에 25만 건에 이르는 주차 위반 취소 소송을 수령하고 이 중 16만 건을 인정하게 만드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두낫페이 CEO인 조슈아 브라우더는 앞으로 미국 대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인 재판에 두낫페이를 참여시키겠다고 표명했다. 실제로 나가는 건 인간 변호사지만 변호사는 에어팟을 장착해 두낫페이가 실시하는 주장을 반복할 뿐이라고 한다. 브라우더 CEO는 실현을 위해 100만 달러를 지불해도 좋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보도에선 이런 주장에 회의적 견해를 제시한다. 대법원 변론과 교통 위반 단속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전자기기 반입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 관점에서 에어팟이 대법원에서 인정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한다.

이에 반박하듯 브라우더 CEO는 합리적 편의를 위해 법원 전자기기 정책을 면제할 수 있는 접근성 규칙이 있다며 관심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이 없엇지만 연방법원과 항소법원 소송에 관련된 여러 변호사로부터 심각한 제안을 받았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법정 권리에 액세스하기 위해 기술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도를 통해 법정에서 AI를 인정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챗GPT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앱스토어에는 챗GPT 기능을 유료로 제공하는 비공식 앱이 다수 공개되고 있으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만큼 다운로드되고 있다고 한다.

앱스토어에서 검색해보면 챗GPT 비공식 앱이 즐비하다. 앱 설명에는 챗GPT 개발원인 오픈AI가 아니라 다른 기업이 나오며 유료 과금 플랜도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앱스토어 검색 결과에선 연간 5만 원짜리 구독 플랜을 제공하는 비공식 앱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프랑스 앱스토어에선 챗GPT 비공식 앱이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차지한 적도 있다고 한다. 이 앱은 일주일 만에 2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앱스토어에서 유료 비공식 앱이 다수 배포되고 있지만 챗GPT 자체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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