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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캘리포니아주, 구인정보에 급여 공개 의무화

동업 타사는 직원에게 얼마나 급여를 지불하고 있는가. 새롭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2023년 1월 1일 발효한 법안(Senate Bill No. 1162)이 의무화됐다. 이 영향으로 애플과 구글, 메타 등 대기업 급여가 밝혀졌다.

캘리포니아에선 2022년 9월 15명 이상 종업원을 보유한 모든 기업에게 구인 정보로 급여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법 SB1162가 통과되어 2023년 1월 발효됐다. SB1162 영향으로 애플과 구글, 메타 등 대기업이 올린 구인 정보로부터 특정 직업에 지불하는 급여가 밝혀졌다. 예를 들어 애플은 AR 그룹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를 맡은 직원에게 연간 12만 1,000달러에서 23만 달러 기본급을 지불한다. 구글은 헬스케어 부문인 구글 헬스에서 중도 채용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연간 12만 6,000달러에서 19만 달러 기본급을 지불한다. 메타 내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주요 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디렉터에게는 연간 25만 3,000달러에서 32만 7,000달러 기본급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가 도입하기 전부터 콜로라도주나 뉴욕시 등에서도 구인 정보에서 급여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고 있다. 하지만 포춘500에 이름을 올린 기업 중 20%가 거점을 둔 캘리포니아주에서 급여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는 건 미국 전체에서 급여 정보 공개가 일반화되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구인 정보에서 급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법에는 성별과 인종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고 노동 시장에서 마이너리티와 여성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주법 성립을 지원한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인 모니크 리몬은 남녀가 동일 작업량과 경험으로 동일한 보상을 얻기 위해선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며 그 중 하나는 급여 수준 투명성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너리티나 여성에 대해서도 평등하게 임금이 지급되는 건 최종적으로 캘리포니아주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리몬 의원은 결과는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으며 임금이 낮다는 건 주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주택과 투자 등을 통한 캘리포니아주 경제에 대한 공헌이 제한된다고 말한다. 또 캘리포니아주 기업이 급여 정보를 공개해 급여를 공개하지 않은 다른 주에 있는 기업과의 인재 획득 경쟁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SB1162에선 구인 정보에 있어 급여 정보 공개에 더해 100명 이상 직원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인종, 성별, 직종별로 분류된 자세한 급여 데이터 리포트를 주에 제출하는 것도 의무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는 이런 보고서를 조사하고 위반이 있으면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급여 데이터 보고서는 일반 공개되지는 않는다.

새로운 주법으로 대기업이 지불하는 급여 일단이 밝혀졌지만 공개되는 급여 정보는 어디까지나 구인으로 새롭게 채용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 아니다.

또 이런 급여 정보에는 많은 기술 기업이 도입하는 복리후생, 스톡옵션, 보너스 등 보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예를 들어 기술 업계에선 고급 노동자는 보수 대부분을 주식이라는 형태로 얻는 것 외에 금융 업계에선 보너스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한다.

한 전문가는 기술 업종 직원은 최종 보상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하는데 실제 총 보상 50%를 초과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공개된 급여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급여 정보를 모호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솔도 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게임 스튜디오는 수석 게임 프로듀서에 대해 연간 5만 달러에서 60만 달러를, 게임 엔지니어링 디렉터에는 연간 33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를 지불한다고 말한다. 이 임금폭은 반드시 급여 공시를 막는 게 목적은 아니며 같은 구인 정보에 잠재적 역할이 여럿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같은 직업에서도 역할이나 연수에 따라 임금이 크게 다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한 전문가는 구인 정보에서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비현실적인 급여 시스템을 만난 노동자는 불만을 제기해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며 그 결과로 법률 하에서 고용주 의무가 명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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