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이나 PC는 부품 입수가 곤란한 일이나 회로도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자력으로 수리나 제조사 이외 수리업자에게 의뢰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 확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활발해지고 있으며 2022년 6월에는 미국 뉴욕주 의회에서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법안 가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주지사에 의한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2000년대 판매된 PC 휴대용 장치는 비교적 분해가 쉽고 교환용 부품을 준비하면 사용자가 소지한 공구로 분해해 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판매되는 장치는 분해를 위해 특수 공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용자 자신의 손으로 수리를 하는 건 곤란해지고 있다. 또 전문 수리 업자에게 의뢰해도 메이커가 부품이나 회로도를 일반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도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부품과 회로도를 공개해 수리할 권리를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이 전 세계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수리할 권리를 요구하는 법안도 전 세계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뉴욕주 의회에선 2022년 6월 디지털 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에 대해 사용자와 독립 수리업자에 대한 부품이나 공구, 수리 매뉴얼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뉴욕주 의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초당파 지지를 받아 147:2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주지사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2022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주지사가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12월 다시 문의했을 때에도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다.
수리할 권리 추진 단체 측에 따르면 주지사 서명이 늦어지는 이유는 복수 기업에 의한 로비 활동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원래 뉴욕주 의회에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안이 시작한 당초에는 자동차나 농업 기계, 의료기기 등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기업 로비 활동 결과 스마트폰이나 PC 등 디지털 전자 제품으로 제한됐다. 보도에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HP 등 해당 법안 영향을 받는 디지털 전자 제품 제조사가 주지사 서명을 막고 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은 12월 16일 주지사에 제출되어 있으며 주지사가 3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취급되어 재검토되게 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