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대법원에 해당하는 유럽사법법원이 12월 8일 EU에서 정보가 분명히 부정확하다는 게 증명되면 구글에 자신에 대한 검색 결과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행사할 수 있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한 투자 회사 그룹 임원 2명이 구글을 상대로 일으킨 재판이 계기가 됐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자신들 이름으로 검색하면 회사 투자법에 대해 부정확한 기재가 된 기사가 표시된다며 해당 기사에 대한 링크나 자신의 섬네일 이미지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도록 구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기사에 포함된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는 적어도 참조된 콘텐츠에 포함되는 정보 일부이며 중요성이 낮지 않은 부분이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부정확한 것으로 인증 정보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검색 결과 삭제를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선 참조 해제를 요구한 사람은 해당 정보가 분명히 부정확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며 정보 부정확성 증명이 의무화됐다. 다만 이 경우 증명은 예를 들면 서적 내용에 대해 출판사를 상대에게 소송을 일으키는 엄격한 증거일 필요는 없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합리적 범위에서 요구되는 증거로 충분하다는 것.
이번 판결은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에서 규정된 잊혀질 권리 행사에 대한 문호를 넓게 열 수 있다. 한 변호사는 EU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호스팅하는 정보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더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면 개인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업체는 제공하는 콘텐츠를 확실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또 구글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있으며 현재 법원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문제가 된 콘텐츠 역시 계속 오프라인이었다고 말했다.
유럽사법법원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페이스북 산하 메시지 앱인 왓츠앱이 개인 정보 사용에 관한 설명을 게을리 하고 있었다며 당국에 2억 2,500만 유로 벌금을 부과되고 있다는 판결이다.
당국 결정을 불복으로 항소한 왓츠앱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왓츠앱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GDPR 감시 기관 결정에 대해선 EU가 아닌 국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