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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코인 다단계 운영했다” 일론 머스크에 소송

도지코인은 넷밈이 된 시바견 도지를 모티브 삼은 암호화폐로 2013년 비트코인 패러디로 개발된 뒤 2021년에는 대부호인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하면서 가격이 뛰어 올랐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도지코인에 대해 전기자동차 제조사 테슬라, 우주 개발 기업 스페이스X CEO를 맡은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으로 불법 다단계 운영했다며 2,580억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최근에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거래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지만 암호화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 언동으로 대폭적으로 가격이 급상승 혹은 급락해 버리는 일이 있다. 실제로 세계적인 억만장자이자 암호화폐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를 언급하거나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을 전환하면 이것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큰 영향을 미친 게 도지코인이다. 원래 2021년 1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목받으며 이전보다 급격하게 가격이 올랐지만 2월 들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하기 시작했을 때 더 가격이 상승했다.

2021년 4월에는 시가총액이 427억 달러에 달해 5월에는 1도지코인=74센트가 됐다. 하지만 현재는 1도지코인은 5.6센트까지 하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6월 16일 미국에 거주하는 도지코인 투자자 키스 존슨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 CEO 를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불법 피라미드 운영했다는 소장을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불법 피라미드 그러니까 다단계는 2명 이상 배율로 증가하는 신규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금품을 선임 회원에게 분배해 지불한 이상 회수가 가능하다고 선전해 회원을 모으는 조직을 말한다. 이 수법은 참가자가 무한하게 늘어나는 전제가 아니면 성립되지 않고 결국 파탄, 회원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에 각국 법률로 금지되고 있다.

존슨은 도지코인 다단계로 금전을 속여 받은 미국 시민으로 소장에 거론하며 피고는 2019년 이후 도지코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지만 거래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도지코인을 선전하고 있었다며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지위를 악용해 이익, 어필, 오락을 위해 도지코인 다단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선 2021년 5월 이후 하락한 도지코인 시장가치를 86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3배에 해당하는 2,580억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남성이 요구하는 건 손해 배상 뿐 아니라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스페이스X에 의한 도지코인 홍보 금지, 법원이 도지코인은 연방과 뉴욕주 법률 하에선 도박이라는 걸 선언하는 일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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