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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러 스마트폰 수출 반감‧특허 보호 철폐한 러시아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러시아에 대한 제품 출하를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루블 가격 폭락에 따라 스마트폰 출하량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긴밀한 관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와 샤오미는 중국 정부로부터 러시아에 스마트폰을 출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블 폭락과 서방 국가 경제 제재 영향으로 러시아에 실제로 출하되는 화웨이와 샤오미 스마트폰은 줄어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뒤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러시아에 대한 제품 출하 대수는 적어도 절반까지 침체되어 있다고 한다. 참고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는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보도에 대해 샤오미 측은 애플이나 삼성전자처럼 러시아 시장에서 판매 정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건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방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에어컨까지 모든 걸 제조하는 중국 전자기기 제조사는 최근 러시아에서 공장을 여는 등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간 양자 무역은 2021년 역대 최고인 1,46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러시아 수입품 중 14%는 중국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전자 제품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시작한 이후 이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서방 기업이 러시아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한 만큼 러시아에 대한 중국 전자기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루블 가격은 미국 달러보다 35% 이상 급락했고 중국 기업은 손실 없이 러시아에서 제품을 판매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손실을 입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려면 환율을 고려해 러시아에서 제품 판매 가격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경제 상황 악화를 고려하면 이건 어렵다.

한 애널리스트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외환 위험을 이유로 중국 제조사가 신규 발주를 중단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모스크바에서 근무했던 전직 화웨이 임원 역시 지금 러시아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건 위험하다고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 동맹국이 러시아에 부과하는 많은 경제 제한을 불법으로 여긴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 제재에 휘말리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 화웨이 전직 임원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경제 제재 영향은 최종적으로는 미국에 의한 이란 제재와 마찬가지로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작은 부품을 포함한 많은 미국 제품이 러시아 내 출하 금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제2의 멍완저우(Meng Wanzhou)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중국 자동차 제조사인 창정자동차(Great Wall Motor Company Limited), 지리자동차(Geely Automobile)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멈출 생각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일부 중국 기업이 어려운 경영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시장에서 장기적 야망을 지속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한 전문가는 해외 브랜드는 러시아 시장을 떠났지만 러시아 소비자는 아마 (여유가 없어) 중국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켓몬 고를 서비스 중인 나이언틱이 곧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게임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이언틱은 국제 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평화를 원하며 빠른 폭력과 고통 종식을 기원한다고 트윗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와 이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는 벨라루스에서 게임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액티비전블리자드, 에픽게임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유비소프트, EA, CD프로젝트레드, 테이크투인터랙티브 등 대형 게임 기업이 잇달아 러시아 내 제품 판매 정지를 발표했다. 다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새로 구입하는 게임 제한에 그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 에픽게임즈가 서비스하는 포트나이트 러시아인 게이머는 과금이나 상금 획득은 할 수 없지만 인터넷 대전 등 플레이는 문제 없이 가능한 상태다.

타사가 러시아에서 게임 소프트웨어나 게임 내 아이템 판매 중단에 그치는 가운데 앱 다운로드 뿐 아니라 서비스까지 정지하겠다고 밝힌 나이언틱 측 대응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치 대상 타이틀은 2016년 선보이고 2018년부터 러시아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포켓몬 고 외에 해리포터 : 마법 동맹, 피트민 블룸(Pikmin Bloom) 같은 비교적 새로운 타이틀도 대상이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러시아 내 포켓몬 고 플레이어는 상위 10개국에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이언틱 입장에선 러시아 시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주요 플랫폼 중 하나인 구글플레이 스토어가 이미 러시아를 차단했기 때문에 게임 회사가 러시아에서 서비스를 계속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러시아는 자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에서 특허를 받은 소프트웨어나 칩 디자인, 기타 지적 재산을 무허가로 복사하는 걸 합법화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EU 회원국, 캐나다, 모나코,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스위스 등이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2022년 3월 6일자로 제299법령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을 특허권자 허락을 얻지 않고 사용을 결정한 경우 지불해야 할 대가 액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지불 수속에 관한 제2항 개정을 발령했다. 이 법령은 러시아 기업이 특정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도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이전부터 러시아에 지적재산권 침해를 경고하고 있으며 2021년 지적재산 보호에 실패한 혐의로 러시아를 우선 감시 목록 9개국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다. 러시아 경제 개발부는 러시아 수입이 제한되는 많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호 철폐를 고려하고 있다. 아직까지 러시아 정부는 상표에 관한 보호는 해제하지 않았지만 만일 러시아에서 상표 보호가 철폐되면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커피 등 러시아에서 이미 철수한 기업 브랜드 매장 영업을 강제로 계속할 수 있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인 이타르타스통신은 서방 국가의 새로운 제재로 인한 공급망 단절과 상품, 서비스 부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 지잭재산권 변호사는 이번 특허, 지적재산권 보호 철폐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상으로 서방의 대러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세계와의 관계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렸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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