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독점금지 관련 당국인 ACM이 2월 21일 애플이 데이트 앱에 대해 자사 앱 내 결제 시스템 이외 결제 방법을 허가해야 한다는 명령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5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이 부과된 건 5번째이며 총액은 2,500만 유로에 달한다.
이런 사태에 대해 EU 디지털 정책 책임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는 애플이 ACM에 의한 앱스토어 대체 결제 시스템에 관한 결정에 따르는 것보다 벌금을 지불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그가 디지털 경제와 프라이버시 관련 강연을 하면서 밝힌 것.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법 집행 준수를 확보하려면 유럽위원회가 충분한 자원을 갖는 걸 포함한 효과적인 집행이 열쇠라면서 게이트키퍼 기업 중에는 시간을 벌거나 규칙을 회피하려는 곳도 있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더구나 애플은 본질적으로 앱스토어에서 대체 결제 시스템 액세스 조건에 관한 네덜란드 ACM 결정에 따르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벌금을 지불하는 걸 선홓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말 ACM은 현지 앱스토어에서 데이트 앱 개발자가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 이외 결제 방법을 사용할 걸 인정하도록 애플에 명령했다. 애플은 이 명령에 따른다는 성명을 내면서도 앱스토어 대체 결제 시스템은 고객에게 프라이버시나 보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환불 청구나 구독 관리 등 문제에 대해 고객을 지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애플은 앱 개발자가 네덜란드 국내 사용자용과 기타 지역용으로 2가지 별개 앱을 제공하는 것도 요구했다. 대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구매에 대해선 수수료 27%를 징수한다고 선언하기도 했으며 개발자는 이에 대해 결제 대해업자에게 3%를 지불하면 총합 30%가 되어 대체 결제를 사용할 매력이 사라진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5주 연속으로 만족스러운 대응을 얻지 못한 ACM은 애플이 진지한 제안을 하는 걸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애플이 발표한 계획은 독자 결제 시스템 이용을 희망하는 데이트 앱 제공자에게 너무 많은 장벽을 세우고 있으며 자사 서비스 이용에 합리적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만일 애플이 ACM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벌금을 상한까지 지불해도 총액은 5,000만 유로며 1월에는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넘어선 거대 기업 입장에선 큰 돈도 아니다. 네덜란드 당국이나 EU 역시 다음 방안을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