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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타사 결제 매출에 수수료 27% 부과 발표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결제 시스템에 대해 제3자에 의한 결제 수단 이용을 일부 국가 지역에서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개발자용으로 공개된 타사 결제 수단에 대한 설명 페이지에서 애플이 외부 결제 매출에 대해 수수료 27%를 설정한다고 발표해 이에 대해 개발자가 분노와 낙담을 보이고 있다.

애플은 사용자가 iOS 앱을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입할 때 판매액 중 애플세라는 30% 수수료를 부과한다. 애플은 타사 결제 수단을 iOS 앱 내에서 사용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플세를 피할 수 없다는 불만을 가진 앱 개발자가 많다.

하지만 애플이 제3자 결제 수단을 인정하지 않는 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소송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출시하는 에픽게임즈는 타사 결제 수단을 둘러싸고 애플에 대규모 소송을 일으켰으며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에서 타사 결제 수단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리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선 2021년 앱스토어 운영 측에 특정 인앱 결제 수단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애플은 국내에서 제3자 결제 수단 이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 ACM이 앱 내 결제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건 네덜란드 독점금지법을 위반한다며 네덜란드 국내에서 전달하는 매칭 앱에 타사 결제 수단 사용을 인정하도록 명령했다.

ACM 명령에 따라 애플은 네덜란드에서만 타사 결제 수단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애플 설명 페이지에서 ACM 명령에 따라 타사 인앱 결제 제공자를 연결하거나 사용하는 권리가 부여된 앱은 거래에 대해 애플에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애플은 사용자가 지불한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수수료 27%를 징수한다는 것. 또 타사 결제 수단을 이용하려면 허가 신청이 요구되며 앱 다른 버전도 준비하는 등 신청 절차와 운영이 귀찮아지는 것도 밝혀졌다.

기존 앱스토어 내 결제 수단으로 30%였기 때문에 수수료 27%를 징수한다면 타사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장점은 사라진다. 한 개발자는 결제대행업자에게 수수료 3%를 지불하면 수수료는 30%가 된다며 외부 결제 수단을 채택하면 놀랄 것이라고 말한 애플 결정은 사실상 타사 결제 수단 이용을 방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개발자는 전혀 품위가 없다며 이번 애플 결정은 팀쿡 CEO가 이끄는 애플이 개발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두에게 얘기하고 있다며 분노를 나타냈다. 다른 개발자는 애플이 네덜란드 법률을 준수하고 매칭앱에서 대체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여전히 수수료 27%를 요구한다며 스트라이프 수수료가 2.9%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앱스토어 스토어 내 과금을 사용하지 않는 게 개발자에게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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