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애플이나 구글을 타깃으로 한 앱스토어 규제 법안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양사가 해당 법안이 사용자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해친다며 반격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앱마켓 개방 법안(Open App Markets Acts)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등 당을 불문한 미 상원 위원이 주도해 2021년 8월 제출한 것이다.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5,000만 명 이상 사용자가 있는 앱스토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만일 성립되면 애플과 구글이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게 되며 타사 앱스토어나 사이드로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1월 20일부터 미 상원 위원회에서 심의가 시작될 예정이며 드디어 성립이 현실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상원사법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법안에 따른 앱스토어 변경이 사용자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손상시킨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애플은 이 법안은 프라이버시와보안 침해라는 현실적 위험에 의해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이드로드 허가를 의무화하는 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인 수백만 명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았을 스마트폰에 대한 악성코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은 앱스토어가 고급 기술과 인간 심사 덕에 극적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iOS는 안드로이드보다 멀웨어가 최대 98% 적다고 강조하는 등 사이드로드와 곁들여 안드로이드 보안이 위험하다는 걸 이전처럼 반복하고 있다.
구글도 최고 법무 책임자인 켄트 워커가 구글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전 세계 수십억 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유는 구글 서비스에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를 통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법안에 의해 자사 서비스에 자동화된 보안 기능을 통합하는 능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신기능 출시와 기존 문제에 대처하려고 할 때마다 정부 관료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강제되기 때문에 자사를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이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능력이 손상될 수 있을 가능성도 주장했다.
에픽게임즈와 스포티파이가 공동 설립해 애플이나 구글에 앱스토어 규칙 변경을 요구하는 조직인 앱공평연합(Coalition for App Fairness)은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있다. 이 중요한 법안을 진전시키는 건 더 이상 앱 생태계를 독점 지배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사법위원회 이후 곧바로 본 회의에서 심의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미 상원에선 그 밖에도 검토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법안 체결까지 몇 주가 걸릴지 모르지만 만일 성립되면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격변이 생길 수 있다.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