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나 인터넷으로 이어지는 감시 카메라로 무단 수집한 이미지를 이용해 얼굴 인식 AI를 개발해 비판을 받은 클리어뷰AI(Clearview AI)가 얼굴 인식 AI에 관해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클리어뷰AI는 이미 미국특허상표청 USPTO에 특허결정통지서(Notice of Allowance)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에는 특허 관리 비용을 지불하면 특허권이 발생하게 된다.
클리어뷰AI 창업자인 호안 톤-댓(Hoan Ton-That)은 대규모 인터넷 데이터를 이용한 첫 얼굴 인식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곳은 이 도구를 검색 가속화를 원하는 정부기관 등 주요 고객에게 판매한다.
회사 측은 클리어뷰AI가 정부기관 이외에는 판매할 예정이 없고 편향 없는 시스템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도에선 특허 출원서에는 경찰이 용의자를 식별하는데 어울리지 않는 용도를 제안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도하지 않게 개인 데이트 상대방이나 비즈니스 고객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클리어뷰AI 얼굴 인식 기술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사회적 소수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AI 얼굴 인식 기술은 유색인종이나 여성 식별을 통해 법집행기관이 이를 사용해 만일 AI가 잘못된 판정을 내리면 오인 체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이론상 이 기술이 정치적 반대 의견을 억압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스토커 행위 등에 악용될 우려도 지적된다.
클리어뷰AI는 2020년 이 기술이 FBI와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2,400개 이상 정부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더구나 지난 1월 일어난 미 의회 폭동에선 이에 참가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법집행기관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선 지난해 주가 정한 생체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미국자유인권협회가 클리어뷰AI를 상대로 제소를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기업이나 법집행기관 이외에 기술 판매를 취소하게 됐다. 또 2020년 11월에는 호주 정부가 클리어뷰AI에 모든 호주 국민 얼굴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지우라고 명령했고 유럽 기관도 클리어뷰AI에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캐나다 등은 이 기술을 불법 집단 감시라고 표현했다.
페이스북과 링크드인, 트위터, 유튜브 등 주요 서비스도 클리어뷰AI가 자사 서비스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을 무단 취득해 이용하는 건 사이트별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로 서비스에 적용을 금지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