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월 15일(현지시간)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노후화된 다리나 도로 같은 인프라 쇄신 뿐 아니라 고속 통신망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자동차 안전성을 높이고 음주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없애기 위한 시책에 대한 투자도 기대되고 있어 음주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 투자 법안은 미국 정부 운수 부문 주도 아래 음주운전을 박멸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을 평가하면서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준거할 시간을 확보하고 2026년에도 모든 신차에 운전자 감시 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이다.
워싱턴DC에 본사를 둔 교통 관련 비영리단체(Eno Center for Transportation)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 법안에는 1조 달러 중 170억 달러가 교통 안전 프로그램에 할당된다고 한다. 피터 부티지지(Pete Buttigieg) 미국 교통부장관은 교통 안전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을 도로 정비나 식수 등에 할당한다고만 언급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근절 어머니 모임(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측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음주 운전 끝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법률인 동시에 사실상 미국에 있어 도로상 살인마를 배제하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교통부는 2021년 10월 2021년 전반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가 추정 2만 160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이 기관이 교통사고에 관한 통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에 가장 많다. 또 미국교통부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선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로 1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30%를 차지하는 수치다.
현재 미국에선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은 운전 전에 운전자 숨결 등을 체크해 알코올이 검출되면 자동차를 발진시키지 않는 이그니션 인터록(ignition interlock)을 차에 탑재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인프라 투자 법안 교통 안전 프로그램에는 자동차 운전자 성능을 수동적으로 감시하고 운전자가 정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그니션 인터록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 같은 기술은 없다.
한 모빌리티 애널리스트는 음주 운전을 방지하려면 자동차에 탑재할 기술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적외선 카메라를 통한 운전자 감시라고 말한다. 또 동종 기술은 제너럴모터스와 BMW 등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도입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동종 기술은 자율주행차 운전자 감시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종류 기술은 운전자가 도로를 주시하는지 확인하고 운전자가 졸음에 빠지거나 의식을 잃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졸음이나 의식 상실 징후가 발견되면 자동차는 운전자에게 경고한다. 그래도 징후가 계속되면 위험 램프를 켜서 자동차 속도를 늦추고 길 어깨에 정차시킨다.
이런 종류 기술이 음주 방지 기술로 자동차에 탑재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탈 때마다 튜브에 숨을 불어 넣는 걸 강요받는 이그니션 인터록 채택한 실용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 인프라 투자 법안 교통 안전 프로그램에선 자동차 안에 아이를 남겨 버리는 걸 막기 위해 시스템 탑재가 요구되고 있거나 수십 년 전에 설정된 자동차 안전 기준을 갱신해 나가는 것도 계획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